중국산 배지 표고버섯 563t 국내산 둔갑, 업체 5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중국산 배지로 키운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5곳을 적발했어요. 표고버섯은 겉모습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표시 기준이 더 중요해요.

무슨 일인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1월 13일 적발 사실을 밝혔어요. 업체 5곳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어요.

원산지를 속인 표고버섯은 563t, 약 40억 원어치라고 농관원이 밝혔어요.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됐어요.

배경

현행 규정상 표고버섯은 종균 접종(버섯균을 심는 일)부터 수확까지 재배 기간이 더 긴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해요.

배지는 버섯을 키우는 톱밥 등을 뭉친 재배용 틀이에요. 중국산 배지 버섯은 국내 재배 기간이 짧으면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해요.

확인된 내용

• 농관원 전남지원 기동단속반은 7월부터 10월까지 생산농가, 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 단속했어요.
• 업체들은 중국에서 종균을 접종해 120일 이상 배양한 압착배지를 들여왔어요.
• 업체들은 이 배지를 국내에서 10~70일가량 재배한 뒤 국내산으로 판매했어요.
• 업체들이 로컬푸드매장 제출용 납품확인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했다고 알려졌어요.
•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산 배지 버섯을 국내산과 섞어 유통했다고 알려졌어요.

쟁점 · 영향

• 소비자 기만: 농관원 관계자는 중국산 배지로 원산지를 속이는 일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로 봤어요.
• 표기법 개선: 기능성버섯협회장은 배지 원산지까지 공개하도록 표기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알 권리: 기능성버섯협회장은 지금의 표기 방식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해친다고 지적했어요.

앞으로 볼 점

• 송치 범위: 업체 전부가 공소청에 송치됐는지, 일부만 송치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 유통 기간: 위반 물량이 7월부터 10월 단속 기간에 확인된 분량인지, 약 3년간 누적 분량인지 불분명해요.
• 업체 이름과 처벌 수위, 구체적인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 배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실제로 논의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농관원은 농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으로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어요. 이후 점검 결과를 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