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 수영장을 만든 사람의 최후 ㄷ
-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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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하자면
아무리 커도 일단 간이수영장이라 신고대상 안됨
농지법 위반은 저거 치우면 그만이라 경고장만 받을거임
마을 상수도 일160t 중 매일 10t씩만 끌어다 채운거라 지하수 사용도 별문제 없음
결론
멀쩡함
특별한 규제가 있는데, 지하수법과 농업 기본법, 국토 용도에 관한 법, 그리고 감염병 예방 법을 무시하고 수영장을 만들면 불법이고 위반했다는 확신으로 말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땅을 사고 용도를 변경하고 수원 허가를 받고 돈을 내면서 별장에 수영장을 짓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수영장을 짓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자기 집의 수돗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수도세를 내야 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수영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여, 집에 수영장이 있다면 그 주택은 영원히 고급 저택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