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점거, 자진 철거 기한 11월 19일로 재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점거한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자, 시설 관리 측이 자진 철거 기한을 11월 19일로 다시 늘렸어요. 관리 측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강제집행 계획과 약 31억원 피해의 배상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점거한 시위대에게 시설 관리 측이 자진 철거 기한을 11월 19일로 다시 늘렸어요.

시위대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경기장 일대를 점거했어요. 관리 측은 11월 13일 계고장(해야 할 일을 기한 안에 하라고 알리는 문서)과 현수막을 붙여 연장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 기한은 11월 5일이었어요. 이후 12일로 한 차례 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에요. 새 기한은 19일 자정까지로 안내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확인된 내용

• 10월 29일 선관위·특검 공개검증 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모두 반출됐어요. 그래도 경기장 주변에는 텐트, 현수막, 생활용품 등이 남아 있어요.
• 12일 오후 2시 기준 부스·천막 20여 개 가운데 철거 중인 곳은 1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적치물 일부는 13일 벨로드롬 1층으로 옮겨졌다는 설명이에요. 한 달간 보관되고, 돌려받을 때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해요.
• 주인이 확인된 물품은 19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개별 통지 뒤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어요.
• 관리 측은 가처분(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예고했어요. 업무방해가 확인되면 형사 조치도 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 추정 피해액은 10월 12일 기준 31억1100만원(약 31억원)이에요. 대관 취소와 시설물 파손 등을 포함한 추산이라는 설명이에요.

쟁점

시위 측 입장

• 참가자 다수는 기한과 관계없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 한 참가자는 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자들이 모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해요.

피해 배상 책임

• 송파구선관위는 6월 1일부터 72시간 대관에 1500만원을 내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봉쇄 시위는 6월 5일부터 시작됐다는 설명이에요.
• 선관위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연 대관료 납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선관위는 제3자 점거 피해까지 책임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해요. 관리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피해액 청구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운영 차질

• 관리 측은 출입, 대관 행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생겼다고 설명했어요.
•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9곳이 사무실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으로 볼 점

• 19일 이후 강제집행을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구체적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점거 피해를 개별 참가자에게 받을지, 송파구선관위에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 대관 종료일과 지연 대관료 액수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 현장에 남은 시위 인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아요.
• 기한을 연장한 주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인지,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인지, 두 기관 공동인지 확인한 곳마다 다르게 나와요.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 경위와 경기장 정상 운영 시점은 확인된 내용이 없어요. 19일 기한이 지난 뒤 관리 측의 실제 조치를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