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RSU 지급 소송, 3차 변론 뒤에도 결론 없이 내년 1월로

한화오션 노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때 약속한 RSU 지급 여부를 두고 벌이는 소송이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재판부는 당시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직접 심문하기로 했고,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로 잡혔어요.

무슨 일인가

한화오션 노사의 RSU 지급 소송이 3차 변론 뒤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RSU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일정 조건을 채우면 회사 주식을 주기로 약속하는 보상)을 말해요.

이 약속은 2023년 5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한화그룹은 노조와 RSU 300% 지급에 합의했어요.

사측은 매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한까지 RSU를 주지 않았어요. 이에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어요.

최근 열린 3차 변론에서도 노사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로 잡혔어요.

확인된 내용

• 합의 시점: 2023년 5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노조와 RSU 300% 지급에 합의했어요.
• 합의 조건: 경영 실적 조건은 매출액 기준이었고, 지급 기한은 2024년 2월이었어요.
• 미지급: 사측은 매출 목표 미달을 이유로 기한까지 RSU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 소송 제기: 2025년 11월 조합원 약 2600명이 부산지방법원에 미지급 RSU 청구 소송을 냈어요. 노조가 주장하는 미지급 규모는 약 200억원대예요.
• 재판 진행: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 변론은 2027년 1월이에요.
• 당사자 심문: 재판부는 당시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직접 심문하기로 했어요.

쟁점

핵심 쟁점은 RSU 합의의 성격과 매출 목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 사측 입장: 사측은 매출 목표 달성이 지급 의무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에요. 목표를 채우지 못했으니 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 노조 입장: 노조는 매출 목표는 선언적 문구(실제 구속력 없이 방향만 밝힌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RSU는 인수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라는 설명이에요.
• 당사자 심문의 의미: 재판부가 합의 당사자들을 직접 부르기로 한 만큼, 당시 합의의 취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법원이 이런 조건 문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볼 점

• 변론 날짜: 2027년 1월 변론의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 심문 방식: 당사자 심문이 4차 변론 전에 별도 절차로 열리는지, 다음 변론 기일에 함께 진행되는지는 서술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어요.
• 심문 대상: 누가 심문 대상인지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 매출 달성률: 당시 매출 목표 대비 실제 달성률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 수치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볼 부분이에요.
• 재판부 판단: 매출 목표 조항을 지급 조건으로 볼지, 선언적 문구로 볼지가 결론을 가를 것으로 보여요.